5대 사정기관 장이 모두 경상도 출신 경패

野 "영남 아니면 사람 없나"… 지역 편중인사 성토
2014-11-19 12:56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5대 사정기관장 모두 영남출신… "정권 방패막이냐"
(사진=스마트뉴스팀 김성기 PD)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인사에 대해 "노골적인 지역 편중인사"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위에 참석해 "(박 대통령이) 공정거래 위원장을 다시 TK(대구·경북)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 5대 사정기관 장이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경남 마산, 김진태 검찰총장은 경남 사천, 강신명 경찰청장 경남 합천, 임환수 국세청장은 경북 의성 출신이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경북 문경이 고향이다.

박 의원은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지역 편중 인사를 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는 능력을 우선 봤다고 하지만, 그러면 영남 출신 아니면 사정 기관 맡을 만한 인물이 한사람도 없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사설] 5대 사정기관장 몽땅 영남 심하지 않나
매일경제 A39면3단| 기사입력 2014-11-20 00:03 0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4&no=1443559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인사에서 경북 문경 출신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또다시 정부 인사의 지역 편중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검찰’공정위원장을 비롯해 황찬현 감사원장(경남 마산), 임환수 국세청장(경북 의성), 김진태 검찰총장(경남 사천), 강신명 경찰청장(경남 합천) 등 5대 사정기관의 수장을 모두 영남 출신이 맡게 된 탓이다. 진웅섭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경북 포항 동지상고를 중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남권으로 분류된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의전 서열 11명 중에 7명이 영남 출신이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영남 일색이다.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의 고위직 152명 중 41%가 영남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인사 편중”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편중 인사가 어떤 파국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역대 정권에서 수차례 입증됐다. 특히 사정기관이 동향·동창·선후배들로 채워지면 견제와 균형보다는 ‘끼리끼리’‘우리가 남이가’식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지연·학연·혈연에 얽혀 서로 눈 감고 귀 막고 봐주다가 터진 게 세월호 참사다. 60년 적폐·관피아 병폐·망국적 지역주의도 따지고 보면 지역 편중 인사에 그 뿌리가 있다. 청와대는 “우연의 일치”라고 항변하지만 이 정도로 매번 균형 감각·정치 감각을 상실한 인사가 반복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대탕평 인사를 통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당선 직후 국민대통합위원회도 만들었다. 연간 100억원의 예산을 쓰는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금 존재감조차 없다. 누차 강조하지만 인사가 만사다. 지역 균형을 감안한 적재적소 인재 등용이야말로 국민대통합의 기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지역 편중 인사의 실태를 직시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천하기 바란다.

*****

사정기관이란 잘못을 바로잡는(司正) 기관으로,
보통 4대사정기관이라 하면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을 말하고
5대라고 하면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넣는다.

이들 기관은 업무특성상 막강한 권한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마음에 안 드는 놈이라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작은 죄는 크게 키우는 방식으로 그 누구라도 탈탈 털어버릴 수 있는 기관이 사정기관이다. 마음만 먹으면 전임 대통령조차 탈탈 털 수 있다. 실제로 명실상부 극악한 범죄자인 전두환,노태우는 물론이고 노무현도 탈탈 털렸다.

노무현의 경우 없거나 작은 죄를 침소봉대해 피의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다. 나 역시 노무현을 극렬하게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그건 정책실패에 대한 것일 뿐, 노무현의 혐의 사실 때문이 아니다. 뇌물죄도 아니고 포괄적 뇌물 수수죄? 웃기지도 않는다. 설사 그런 혐의가 있다고 한들 사소한 문제다. 이명박이나 대기업 총수 등의 전례에 비춰보았을 때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런 노무현조차 탈탈 턴 검찰은 전임 대통령이 된 이명박은 지금도 털지 않고 있다.

사정기관은 위험을 무릅쓴다면 현 대통령조차 탈탈 털 수 있다. 이명박근혜와 관련된 대선개입과 선거부정을 파헤치다 잘려나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 만약 혼외자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았다면 이명박근혜의 부정행위를 드러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을 것이다.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기에 그 어떤 기관보다 중립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바, 이들 사정기관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중하며 중립을 지킨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외부에서 억지로 중립을 강제해야 한다. 지역과 성향을 적절히 안배한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5대 기관의 수장을 경상도가 장악한 것이다.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정권은 정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이를테면 갈 데까지 간 '막장 정권'이다.

어떻게 해야할까. 뭐가 문제일까.

개는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당연히 개 같은 짓을 한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이 막장 짓을 하는 건 원래 정도를 모르는 막장들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이치에 맞기에 진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런 막장들이 선거를 통해 축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왜 축출되지 않는가? 가장 큰 이유는 경상도의 '묻지마 지지' 때문이다.

과거 깨시민들은 선거에만 지면 으레 '국개론'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선거결과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경상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크게 보아 별 문제없는 결과를 내었다. 결국 경상도 때문에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개'가 아니라 '경개'다. 경상도만 없다면 이런 막장 같은 대한민국도 없다.

덧글

  • 백범 2014/11/19 23:12 # 답글

    전라도처럼 뒤통수와 협잡에 능하길 하겠냐

    아니면 충청도처럼 잔머리나 굴리고 통밥이나 굴리길 하겠냐. 별...
  • 니어미 2015/01/17 12:51 # 삭제

    너같은세.키는 감자국보다 못할껄 ㅋㅋ니같은세.키도 쌍도라고 방패막이더냐? ㅉㅉ 지는 무슨 사회나 국가에 도움만되는 존재인줄아네 너같은 일개 좉밥시민은 이용만당하고 버림받는 존재다
  • 백범 2015/01/17 12:57 #

    네 다음 김대중 광신도
  • 경상도라 2014/11/20 00:40 # 삭제 답글

    경송합니다
  • ㅁㄴㅇㄹ 2014/11/20 09:01 # 삭제 답글

    꼬우면 독립 ㄱㄱ
  • 無限의主人 2014/11/20 17:45 # 답글

    아따 우덜한테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여?
  • 솔까역사 2014/11/20 20:48 # 답글

    경상도 사람이 뛰어나서 중용되는걸 왜 시기하니 병신 절라디언새끼야 ㅋㅋㅋㅋ
  • 솔까역사 2014/11/20 20:49 # 답글

    결투다 좆밥 절라디언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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