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페미니즘, 권력자와 페미니스트의 공생 1/n

페미니즘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언제나 자본과 권력의 비호를 받았고, 자본과 권력에 부역했음을 알 수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이 공동 저술한 '맞벌이의 함정(The Two-Income Trap)'(2004)을 보면 양극화와 중산층 파산에 페미니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요컨대,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과 여성고용 촉진으로 일자리 경쟁이 과열되자, 교육 비용 증가와 좋은 학군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더 등장했고, 이로써 경쟁은 더 가열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미국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1970년대에 혼자 벌던 중산층 가정에 비해 75% 더 많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매달 청구되는 고정 비용을 지불하면 오히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임의 소득(discretionary income)은 더 적어졌다. 그 결과 재정적 안정성은 취약해져 버렸고, 위기관리 여력을 잃었고 파산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임금도 올랐고, 경제도 성장했고, 맞벌이까지 하는데 왜 수입 증가는 겨우 75%인가.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푸른색), 1970년대부터 시간당 평균소득, 즉 임금은 고정되었기 때문이다 (붉은색).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모두를 위한 불평등, 2013)


미국의 경우 페미니스트는 전업주부를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라며 엄청나게 비난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페미니스트의 요구대로 여성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각종 여성할당제를 밀어붙였고, 급기야 미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대의 43.3%에서 1979년에는 50.9%까지 증가했다. 그만큼 총노동자 수가 증가한 것이다. 당연히 노동자의 가치는 하락한다.

게다가 1974년 제정된 균등신용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ECOA)은 주택가격 폭등을 부추겼다. 이 법은 페미니스트가 중심이 되어 통과시켰는데, 자금 융자에 있어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등으로 인해 차별이 없어야 하며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제정 취지와 그 실존적 기능은 다를 수가 있다.

이 법이 도입되면서 은행은 부부 양쪽의 소득을 고려하여 주택 모기지 비율을 산출하게 되었다. 그러자 집을 구입할 때 더 많은 돈을 융통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많은 융자를 얻어 더 비싼 집을 사게 되었다. 그 결과 주택가격이 폭등하게 된 것이다. 당시는 1973년 오일쇼크로 불황과 물가폭등이 동시에 일어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었다. 은행의 주 수입원은 대출이자다. 그런데 불황은 대출을 감소시키고, 물가상승은 대출원금 가치를 떨어트린다. 둘 다 은행에 악재이다. 은행이 위기에 빠졌을 때, ECOA가 제정된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크레딧 스코어링(Credit Scoring)부문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제임스 피터손(James Petersohn)은 지난 '2004 신용위험관리 세미나(Credit Risk Seminar)'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균등신용기회법(ECOA)와 공정신용보고법(FCRA) 등 관련법이 마련된 것도 금융기관이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ECOA는 이미 설명했고, FCRA는 1970년에 제정된 법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신용정보가 정확해지면 대출과정이 신속해지고 활성화된다. 대출 거부에 대한 사유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을 구제해 준다.

즉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 중산층은 말 그대로 잘 차려진 식탁이었다. 중산층 가정엔 서민 가정과는 달리 빼먹을 재산이 있었고 전업주부라는 예비 노동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중산층을 맞벌이의 함정에 몰아넣고 은행 등 금융기관은 살아남았다. 약이라고 속여 개똥을 먹이듯이, 성평등이라고 속여 친자본 정책을 도입했다. 여성징병에 대한 여성-대중의 반발도 성평등의 이름으로 억누를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 문제를 다문화로 억눌렀듯이.

1970년대는 권력자들이 페미니즘 이론을 통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시기다. 여기서 "권력자"는 1% 기득권, 지배 구조, 통치 체제 등을 의미한다. 당시는 베트남전 반대 여론이 들끓던 시기였기에 권력자는 페미니즘으로 남녀를 이간질했다. 함께 반전을 외치던 남녀 속에 페미니즘이 들어가자 남과 여로 구별되었고 분열되었다. 양성평등을 주장한 1세대 페미니즘과는 달리, 남성을 적대시하는 2세대 페미니즘이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때다. 베티 프리던(Betty Friedan), 슐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 게이트 밀레트(Kate Millet),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 등이 여기게 해당한다.

이들이 처음부터 권력자와 편먹고 페미니즘을 제기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권력자가 페미니즘의 효용을 발견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보다 상식적이다. 글로리아 스타이넘처럼 1950년대부터 미 CIA(중앙정보국)의 자금을 받았고 함께 일했음이 드러난 경우도 있지만 애써 모른 체 해주자. 예컨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추천도서로 지정하면서 갑자기 유명해진 강신주와 비슷하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떴다면 물론 그 사람의 탁월함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 당시의 지배구조(지배권력과 지배이념)가 그 사람을 낙점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지배권력은 자본가이고 지배이념은 자본주의이니 친자본주의적인 사람이 주로 뜨게 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good intentions)'로 포장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지옥은 좋은 의미(good meanings)로 가득 차 있지만 천국은 좋은 것(good works)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우리에겐 '좋은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좋은 것'이 필요하다. 노무현의 좌깜박이(좋은 말)는 우회전(나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했다. 말에는 이제 관심 없다. 실질만이 중요하다. 페미니즘은 성평등이라는 좋은 의미를 내세우지만, 이상하게 페미니즘을 실현하면 현실이 시궁창이 된다.


[서열이 높은 개코원숭이 수컷이 서열이 낮은 수컷들을 위협하고 있다. 동아사이언스 제공]


대한민국의 체제는 물론이고 인간 사회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동물의 왕국처럼 '승자독식의 서열제'다. 서열이 가장 높은 우두머리가 나머지를 지배하듯이,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권력자가 대중을 지배한다. 권력자와 대중 사이의 간극만큼 권력은 안정적이기에, 권력자는 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해 격차를 더 벌리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로 통제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양극화는 점점 심해진다. 그래서 장하준이 말한 "사다리 걷어차기"가 일어나는 것이고,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가 거짓말이다.

하지만 제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한들 수적열세라는 약점이 있다. 어쨌든 대중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 다수의 대중은 언제라도 권력자를 추락시킬 수 있다. 게다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따르기에, 표대결로 가면 절대 대중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권력자는 '두 국민 전략(Two Nations strategy)'을 위해 페미니즘을 이용한다.

전략은 단순하다. 페미니스트를 권력자와 대중 사이에 끼워 넣는다. 페미니스트는 일반 남성과 일반 여성을 이간질해 싸우게 만든다. 피해자 페미니즘(victim feminism)에 입각해 성차별 사례와 신화를 날조하여, 여성의 피해의식을 자극해, 여성을 남성과 분리시킨다. 또한 권력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페미니즘으로 세탁해 준다. 이런 식의 이이제이 전략으로 수적 열세는 극복되고 정책은 도입된다. 이게 대중에게 불리한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이고 단 한번도 대중의 선택을 받은 적 없는 페미니즘이 승승장구하는 내막이다.

이처럼 페미니스트는 남성과 여성을 싸움 붙여 권력자의 약점인 수적 열세를 만회시켜준 보답으로 권력의 귀퉁이를 얻는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고, 교수가 되고, 기관단체장이 된다. 어차피 권력을 나눠주는 건 대중이 아니니 페미니스트는 대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음껏 비난하고 폄훼하고 조롱한다. 페미니스트가 대한민국 체제를 '가부장제'라고 오도하는 동안 '승자독식의 서열제'는 은폐된다. [권력자(남+여): 대중(남+여)]의 구도가 [가해자 남성:피해자 여성]으로 왜곡되면 [권력자(남+여):페미니스트(남+여): 대중(남+여)]라는 결과를 낳게된다.

물론 1세대 페미니즘이 여성차별 철폐와 여권 신장에 기여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페미니즘 때문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권의식의 성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 일단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겠다. 내가 문제 삼는 것은 2세대 페미니즘 이후다. 1세대 페미니즘의 성과로 남녀평등이 이미 합리적으로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기는커녕 기괴하게 변질된 페미니즘과, 자본과 권력이 착취와 지배의 이데올로기로서 전용하고 있는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것이다. 법과 제도상의 차별이 사라졌다면 이제 필요한 건 남녀를 불문한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이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득권 여성에게 더 큰 권력을 쥐어주는 게 아니다.

또한 인간 사회가 동물의 왕국을 닮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인간은 비록 자기가 권력자라도, 자기 권력이 위태롭더라도 원칙과 상식에 따라 평등하고 공정한 규칙을 만들 줄 안다. 비록 남성이라도 여성의 편에 설 줄 알고 이해하려 노력한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역지사지 할 줄 안다. 불의와 부조리를 보면 유/불리를 떠나 분노하고 바로잡으려는 정의감도 가졌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비판받아야 한다. 페미니즘의 정체를 모르기엔 인간은 너무 영리하고 페미니즘의 패악을 참아주기엔 인간은 너무 정의롭다.

유력 대선 후보의 여성정책을 검토해 보니, 모두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의 여성정책은 사실 여성정책이 아니다. 전업주부 등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48.4%의 여성은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직 더 많은 여성을 일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친 자본 정책이고, 여성할당제를 통해 기득권 여성에게 더 많은 권력을 쥐어주는 권력 나눠먹기이고,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안다고, 남성 역차별이 너무 흔하고 당당하니 그게 성차별인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른 총체적 무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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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라나 : 페미니즘과 경상도패권주의, 대중을 갈라치는 두 국민 전략 2017-03-26 17:21:25 #

    ... 략은 군사정권만 사용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남/여를 가르는 '성별주의'는 김대중 정권이 사용했고, 노무현 정권은 여기에 노/소를 가르는 '세대주의'를 추가했다. 지난 글에서 적었듯이 '두 국민 전략'은 권력자라면 거부하기 어려운 선택지다. 어쨌든 소수로서 다수 대중을 다스리고 통제해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타크래프트의 맵핵 ... more

덧글

  • ㅁㄴㅇㄹ 2017/03/25 00:28 # 삭제 답글

    한국의 대다수 페미들은 '남성은 가해자/여성은 피해자'라는 단순 이분된 프레임을 이용해 남성(남성성)전반에 대한 강한 적대성을 드러내며, 이제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문화적 영역은 물론이거니와 각 개인의 내면까지도 과격하게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슬리는 건 모두 여성혐오로 낙인 찍으면 그만일 뿐이지요. 이제는 페미니즘(특히 레디컬)의 조류가 전체주의적 사상통제의 경향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더군요. 사실 한국의 페미니즘은 화전 양면 전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진정한 페미니즘이 어떻고 평등이 저쩌고 하는 건 단순 말치레일 뿐, 그들의 진심은 여성중심의 이익추구에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작년의 메갈 사태가 한국의 페미진영 전반을 바로 보게 할 수 있는 일종의 틀이 되어 나름 유익(?)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나인테일 2017/03/25 00:43 # 답글

    페미니스트도 페미니스트겠지만 이 글도 무리수 넘치는건 마찬가지군요.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노동가치가 폭락한건 사실이지만 여성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룰을 존중하신다면 그 공정함의 리그에서 여성을 빼버리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대출기준에서 성별, 인종으로 필터링을 하는 것과 대출 총량이 증가하는 것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대출을 걸러내면 안 된다는 것이지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액 총액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영향을 주진 않죠. 여성에게 대출해주는만큼 남성에 대한 대출액을 줄이면 해당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냥 대출 장사가 된다 싶으니깐 시장에 되는대로 돈을 밀어넣은 은행이 잘못이지 그걸 이 제도 탓으로 돌리면 진짜 난감하죠. 저 법이 없었으면 speculum님이 미국 이민가서 은행 대출을 받는데 멀쩡하게 직장 갖고 있고 세금도 잘 내고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도 똥양인이라고 대출 거부 당해도 할 말이 없는거에요. 그거 그냥 납득 OK?

    그리고 여성이 부도를 잘 낸다면 그건 그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 말고도 아마 여성이어서 생기는 부가적인 문제점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일테니(낮은 교육수준, 낮은 소득, 낮은 신용도 등) 그걸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도대체 그놈의 권력이라는 것의 실체가 뭔가요. 각종 인문학이나 막스주의 등등에서 이놈의 권력이라는 단어가 마치 단일하고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살아있는 생물처럼 묘사되곤 합니다만 실제로는 음모론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이를테면 오바마와 트럼프와 빌 게이츠가 막후에서 결탁하고 있는건가요? 권력이 어쨌다 시장이 어쨌다 같은 표현들은 '군산복합체' 같은 단어만큼이나 뜬구름 잡는 소리 밖에 안 되요 대체로.
  • 객가 2017/03/25 03:18 # 답글

    저는 페미니즘을 매우 혐오하며, 그들의 주장 중 귀 기울일만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위 글의 부분 부분에서 많은 통찰력과 올바른 식견이 담겨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진 단일한 권력의지가 의도를 가지고 페미니즘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내용에는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군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8운동 이후 유행처럼 번져나간 신좌파 조류가 인문대를 중심으로 강단과 교육계 그리고 문화계 전반을 장악했고, 그 얼치기들이 제딴에 좋은 일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무리수를 밀어붙여왔고, 문화와 교육/언론을 장악하면 자연스럽게 대중의 친숙함과 동의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었을테고, 그저 대중의 표를 따라다니는데 급급한 창녀같은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중의 뜻을 반영했을 따름이고 그 결과 오늘날 이 지경이 되었다고 보는 게 소박하지만 담백한 흐름 아니었을까 싶어요
  • 미군철수 김조붕괴 2017/03/25 05:38 # 답글

    미군에 기생하는 비열한 한남충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의견도 있죠.
    미군위안부가 참혹하게 살해되었는데 범인을 잡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 미군철수 김조붕괴 2017/03/25 10:21 # 답글

    여성부를 만든 김대중의 예를 들어, '권력자들이 페미니즘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주당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갈등, 계층갈등, 남여갈등, ... 거의 모든 대립의 요소가 정치인들의 사기질에 이용당하죠.
  • 지나가다가 2017/03/25 11:32 # 삭제

    추천!
  • 타마 2017/03/27 09:35 # 답글

    "우리나라는 미국의 몇년 전 모습이다" 라는 말을 옛날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괜히 씁쓸해지네요...
  • ㅎㅎ 2019/04/27 11:52 # 삭제 답글

    좋은글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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