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특검, 북핵, 햇볕정책 1/n

2003년 2월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송금 특검법안이 
민주당의원들이 불참한 채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 대북송금특검법과정과 결과

대북송금특검이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건네진 5억 달러의 비밀송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원래는 검찰청에서 일반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이 중대하고 행위자가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에 의해 국회 특검법이 발의되었고, 2003년 3월 15일 송두환 검사를 주축으로 한 특검이 시작되었다. 특검팀은 "북한에 송금된 돈의 액수는 총 5억 달러이며 이 중 5000만 달러는 현물로 보내졌다."고 "5억 달러 중에는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김대중 정부가 북측에 건네기로 약속한 1억 달러가 포함돼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위키 백과)

이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북한에 현금을 송금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자살했고, 김대중의 측근이었던 박지원 전 장관이 구속되었다.

2003년 당시 대선에서 패한 한나라당은 모든 헤게모니를 잃고 해체직전까지 내몰렸다. 사정이 어려웠던 건 조중동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내부를 단속하고 투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게 대북송금특검이었다. 이 특검을 통해 민주당의 분열을 획책하겠다는 심산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노무현은 국무위원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찬성하고,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전원 반대한 대북송금 특검을 거부권 행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들였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국회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데 당시 국회 사정상 이는 불가능했다. 실제로 특검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해 2003년 7월 15일에 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노무현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7월 31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더구나 대북송금특검을 막기 위한 북한의 지원도 있었다. 2003년 3월 11일 북한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대북지원 밀약설"을 제기했고( 문제는 북한이 아니고 한나라당이다, 오마이뉴스, 2003.03.12), 이로 인해 한나라당이 특검을 정부 여당에 강요하기엔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비록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는 하였으나 노무현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당연히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나라"환영" 민주 계파별"분분", 한겨레, 2003-03-14). 하지만 노무현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북송금특검을 수락했고 그 여파로 한나라당의 "대북지원 밀약설"은 묻혀버렸다.


2. 국내외 관련 사례

70년대 미국과 소련의 비밀스런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 간의 핑퐁외교와 키신저의 비밀방문으로 열린 국교정상화 등에 많은 비밀거래가 있으나 이는 지금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독일의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게 연 평균 15억 달러를 지원했고, 이산가족 상봉 때 서독에 온 동독인들에게 동독에 돌아가면 친지에게 나누어 주라고 돈을 퍼줬다. 하지만 이런 비밀스런 정책은 정권이 보수 기민당으로 넘어간 후에도 중단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정당이나 언론도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다. 결국 이런 사실들은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야 밝혀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80년대 말 러시아와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권과 관계 개선을 할 때, 그리고 남북 대결외교 때 북한고립을 위한 중립국이나 제3세계 국가 원수들의 초청, 각종 국제회의에서 뿌린 돈이 얼마인가? 하지만 야당이나 국민들은 이를 알면서도 국익차원에서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무현은 대북특검을 받아들였다. 이런 경우는 본적이 없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다시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나 역시 알고 있었지만, "원칙" 이라는 것도 중요하기에,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 노무현이 특검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과연 그것이 원칙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나? 지금도 노무현을 보면 원칙과 상식이 생각나는가?


3. 그렇다면 노무현은 왜 특검을 받아들인 것일까? 

1) 김승교 변호사(전 대북송금특검팀 특별수사관이자 전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의 말처럼 미국의 눈치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

대북송금의혹은 2002년 3.25일자 래리닉시 미의회조사보고서가 최초로 제기한 것이다. 미의회조사보고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그 전문을 쉽게 구해볼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대북비밀송금 의혹제기는 한미 간 외교문제마저 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이기에 부시 미정부가 남북공조를 흔들어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을 미국의 의도대로 끌고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악의 축", "제한적 북폭", "맞춤형 경제 봉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시의 대북정책은 남북긴장관계를 전제해야만 가능한 방식이다. 하지만 김대중은 이런 미국의 방식을 TV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철회시킨 전례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와 부시 미정부 사이에 남북관계에 관해 상당한 이견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었다. 

예컨대, 2003년 6월 4일 아침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이코노미스트 클럽이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정상회담 이후의 한미관계 및 북핵문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지난 정부(김대중 정부)는 명목상으로는 동맹인데 동맹관계가 긴밀하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거나 정책조율이 되지 못했고 삐거덕거리고 따로 노는 경우도 있었다"며 김대중 정부 때의 한미관계를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한미 간에 상당한 이견과 갈등이 있었음을 밝힌바 있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 조찬회에서 쏟아낸 말", 오마이뉴스, 2003.6.4)

또한, 2003년 5월말 노 대통령의 한 측근은 <오마이뉴스>와의 대화에서, "김대중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미국의 김대중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미로 그것이 정상화됐다. 미국은 대북송금 사실을 파악하고 김대중 정부에 '그런 일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김대중 정부는 '그런 일 없다'고 대답해 불신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DJ정부 때 한미동맹 문제 많았다. 미, '파병'으로 노무현에 의심 풀어", 오마이뉴스, 2003.6.4)

부시 정부- 미국이 아니다. 이전 클린턴 정부와의 관계는 좋았다- 와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김대중 정권에서우리나라가 경제회복과 남북긴장완화에 성공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동맹은국정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일 뿐이지 모든 결정에 우선하는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미국의 지원으로 정권안정을 보장 받으려는 정략적 판단에서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수구의 역습을 불러오는 대북송금특검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이라크 파병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특검과 파병을 "노무현-부시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부시에게 있어 노무현은 다루기 쉬운 한 마리 푸들에 불과했다.

2) 노무현은 특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후 한나라당의 정책적 공조를 기대했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노무현은 너무 순진했고, 너무 안일했고, 너무 무식했다.


4. 대북송금특검과 북핵

북한 1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에 있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특검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 관계가 냉각되면서 남북협력을 주장하던 북한 내 온건파들이 대거 숙청되고 강경파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배권력 교체가 핵개발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대북송금특검은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노무현 정권의 철학과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2년 11월에 1993년 제네바합의를 무효화하고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했다. 김대중이 레임덕에 빠진 정권말기의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을 도발한 것이다. 그러자 북한은 대응책으로 핵 동결 조치를 해제했다. 12월 9일엔 미군이 북한 화물선을 해상 나포해 조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집권한 노무현이 역사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보며 북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믿을 건 조변석개하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핵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이 맞다면 대북송금특검을 받아들여 사실상 햇볕정책을 끝장낸 노무현은 진정 대한민국에 내린 지독한 재앙이다. 하지만 이런 가정은 아무리 파고들어가 봐야 어차피 답이 나오지 않는다. 남북통일이 되든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 북한의 기밀문서가 공개되어야 알 수 있는 문제다. 


5. 상호주의와 햇볕정책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노무현 정권은 대북송금특검을 받아들임으로써 정권 초기에 북한의 신뢰를 잃었고, 그로 인해 NLL과 북핵 등 여러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자, 북한을 달래기 위해 수많은 립서비스와 퍼주기, NLL 포기를 감행한 것일 수 있다. 먼저 항아리를 깨놓고 다시 붙이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한미 관계도 이러했기에 전혀 불가능한 가정이 아니다. "반미면 어떠냐?"고 일갈했던 노무현은 이후 시종일관 미국에 끌려다녔다.

내가 보기에, 노무현 정권이 훼손시키지 전의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은 옳았다. 북한의 핵동결을 유지시켰고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었고 남북교류와 협력으로 인해 전쟁가능성은 낮추고 통일가능성은 높였으니까. 물론 김대중 정권에서도 남북 긴장 상황은 있었다. 하지만 이를 햇볕정책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선 안 된다. 김대중이 햇볕정책으로 주도적으로 북한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북한 입장에선 적절한 긴장으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차, 2차 연평해전을 바라봐야 한다. 노무현은 햇볕정책을 오해하고 있었는데, 햇볕정책은 양보와 퍼주기가 아니다. NLL을 포기한 노무현과는 달리 김대중은 단 한 평의 영해도 양보하지 않았다. 

변혁에는 반드시 새로운 정보(문화)와 사상이 필요하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정립된 사상이 제공되지 않으면 변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위한 햇볕정책이다. 경제 봉쇄, 전쟁 협박이 아니라 개혁 개방이 이런 걸 가능하게 한다. 행인의 옷을 벗기는 건 강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햇볕이다. 이는 아이들의 동화책에도 나오는 매우 상식적인 얘기다. 바람처럼 상대의 옷을 벗기려 들었던 미국의 강경책이 성과를 거둔 전례는 아예 없다. 쿠바, 베트남, 이란, 북한 등이 명백한 증거다.

미국의 강경책이 실효를 거둘 때는 이라크처럼 전쟁을 통해 강제로 지배 권력을 교체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중-러-일이라는 주변 강대국 때문에 불가능하고,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한국 역시 전쟁에 끌려들어가게 만들기에 애초에 고려할 선택지가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햇볕정책이 최선이다. 아니, 햇볕정책만이 선택지다. 강경책으로 변혁을 유도한 성공 사례가 있었어야 선택지로서 검토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가령 옷 사러 백화점에 갔다고 치자. 점원이 웃으며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는 이유는 손님보다 힘이 없고 지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손님으부터 얻어내려는 게 있기 때문이다. 대북 관계를 풀려면 이런 상인의 웃음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삼대세습은 나같은 블로거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그걸 정부와 정당 차원에서 입에 올려서는 안된다.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말로써 비난하지 않고, 효과도 없을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한국은 지금 이걸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 이후로 이걸 해내는 정권이 없다. 지금 지구상에서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절대 북한을 비난하지 않고 북한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 만약 앞으로 하게 되더라도 다른 나라가 먼저 한 이후 가장 나중에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한국이 이랬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안타깝게도 2013년 현재 햇볕정책은 난관에 봉착했다. 더 이상 남북은 서로를 믿지 않고, 심지어 준전시 상태이고, 북한의 최고 권력자는 통일 의지가 있었던 김일성, 김정일이 아니라 84년생 김정은이고, 한국에 우호적이었던 북한 인사는 권력에서 배제된 상태이고, 더 이상 김대중은 우리 곁에 없고, 김대중을 대신할만한 철학과 경험을 가진 정치인도 없다. 남북이 다시 서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얼마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조차 안 된다. 대북송금특검을 받아들인 노무현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어쨌거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다시 햇볕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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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零丁洋 2013/02/20 19:21 # 답글

    그렇군요. 암튼 노무현 정권은 잘잘못을 넘어 아마추어 실험정권 같았습니다. 그래도 기득권이 아닌 세력이 정권을 차지했다는 최초의 의의는 남아있겠죠.
  • 27 2013/02/22 01:11 # 삭제 답글

    잘읽었습니다 ㅎㅎ
  • 111 2013/03/07 22:25 # 삭제 답글

    대북송금 특별법은 당시 새누리당의 압박에 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은근슬쩍 현실 왜곡해네
  • 전설의가츠 2013/12/14 04:48 # 삭제 답글

    너무 좋은 글이네요. 정말 공감되고 배우고 잘봤습니다~
  • persona 2016/01/05 20:40 # 삭제 답글

    참여 정부 시절 대북 송금 특검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척을 지고, 남북 관계 파탄시켜 놓은 사람이, 비주류의 탈당을 막고자, 이희호 여사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하니, 문재인은 참 염치 없는 사람이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2/2016010200245.html

    1. 대북 송금 폭로
    -> 대북 송금은 대선 3개월 전 쟁점화 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제기한 인물은 한나라당 엄호성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6.15 정상회담 직전에 현대상선이 4억달러를 북한에 비밀 송금했다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즉, 돈을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샀다는 것이죠.

    2. 최초 발설자
    -> 2002년 3월 미 의회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관련 정보 취득은 00년말~01년초로 추정) 이어 월간 조선 2002년 5월호가 이 내용을 보도하고, 9월 한나라당의 엄호성등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정황상(북핵 문제 발발) 부시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대북 강경책, 남한 압박, 햇볕정책 견제등)로 보는 의견이 유력합니다. 참고로 북핵문제가 발발되었을 시, 국내 언론을 제외하고 해외 유력 언론들 절대 다수는 부시의 강경책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조중동은 햇볕정책 탓)
    김용옥은 최초 발설자가 미의회조사국이었다는 점을 주목하라면서 '발설자의 배후조종세력들이 남북간 경제협력의 직접적 대화채널을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않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3. 대북 송금의 성격
    -> 한나라당 측은 '정상회담의 대가'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김대중과 현대측은 '7대 경제협력사업의 대가' 라고 주장을 했구요. 대규모 개발사업의 독점권을 30년간 현대에 보장한다는 것이죠.
    특검은 최종적으로 대북송금의 성격을 '7대 경협사업권에 대한 대가' 라고 규정했습니다.
    간단히 부연하자면, 중요한 군사요충지였던 개성에 공단이 건설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두마리 토끼(자본주의 유입 + 군사 요충지 제외)를 동시에 잡아낸 것이죠.
    전국경제인 연합회의 한 보고서는, 개성공단 착공 8년차까지 경제적 효과를 총 569억달러로 추정했습니다.

    4. 햇볕정책은 무엇인가?
    -> '북한에 자본주의를 유입시켜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 이 최종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해 무드로 인한 경제, 안보의 효과는 부수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햇볕정책은 독일의 실패 사례(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급작스러운 통일, 북한의 체제 붕괴는 오히려 남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서서히 자본주의를 유입시켜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고 개방을 유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격차를 줄여서 통일 비용을 줄이는 것이구요. 참고로 현재 남북의 통일비용은 독일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로 추정됩니다.

    5. 노무현의 대처
    -> 당선자 신분이었던 노무현은 2003년 1월 18일, 소신 수사를 주문합니다. 즉, 대선때 쟁점이 되었던 사안을 대선 후, 재쟁점화합니다.
    1월 30일,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천억원중 2천235억원을 대북송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은 사법심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같은 날, 임동원(김대중 측근)과 이종석(노무현 측근) 대북특사가 김정일을 면담하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2월 14일 김대중의 대국민 담화와 임동원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5억달러 송금은 현대측에 의해 이루어졌고 모두 상업적인 거래이며, 이중 2억달러의 송금은 국정원이 편의를 제공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김대중은 대북송금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은 2억달러의 송금, 편의제공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구요.(노무현의 자서전에서 문재인은 이 부분에서 특검 수용에 대한 변명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2억달러라고 발표했고 김대중측은 5억달러라는 차이점이 존재했죠.
    참고로 노무현은 당선자 시절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을 규명해야 하며 털고 갈 수밖에 없다' 는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겠다는 노무현의 아마추어리즘 혹은 순수함, 이상적인 성향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6. 특검 수용의 과정
    -> 2월 4일 노무현의 측근인 이상수는 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수는 인터뷰 전, 문재인(민정수석)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덕택에 노무현의 의중이 반영되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검법 수용을 앞두고, 문재인은 김대중의 대국민사과와 임동원등의 해명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보니까 특검이 나온 것 아닌가요. 저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특검이 국익에 손상을 준다는 하는데 과연 얼마나 손상이 오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특검 수용에 무게를 두기도 했고 김대중의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또한, 3월6일 노무현은 13명의 개혁진영 원로들에게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함세웅 신부와 김지길 목사, 청화 스님 등)이 특검 거부를 요구했으나 류강하신부는 '대구·경북 여론은 특검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특검을 수용해 정면돌파를 하는 게 노무현답다는 여론이 많다' 라며 특검 수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3월1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밝힌 장관은 모두 7명인데 이들 가운데 정세현(통일)·강금실(법무)·한명숙(환경)·지은희(여성)·윤진식(산자)·김영진(농림) 장관 등 6명이 특검법 거부를 주장했으나 PK출신인 허성관(해수부)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이 파탄난다.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며 특검법 수용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정국은 대북특검과 고건 총리 내정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인준 거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두가지 카드로 청와대를 압박했었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노무현에게 건의했습니다. 주로 신주류(친노)측에서 수용의 의견이 있었으나 그 외 절대 다수는 특검 거부를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참모회의에서는 특검 수용이 우위였고 국무회의에서는 특검 거부가 우위(6:1)였습니다.

    7. 특검법 수용 & 반응
    -> 3월 1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무현은 국무회의의 반대 여론을 뒤집고 '수용을 하십시다' 라는 한마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당에 신뢰를 주고 약속한 바대로 야당이 법을 수정한다고 하니까, 그걸 믿읍시다. 도박같은 결단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뢰를 위한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며 특검 수용의 변을 밝혔습니다.
    기실 여당과 국무회의, 각종 진보단체, 사회원로, 호남&지지층의 요구를 독단적으로 뒤집은 행동이었습니다. 수용을 주장했던 부류는 참모회의, 영남, 한나라당 지지층이었죠.
    즉, 지지층이 아닌 반대층의 여론을 배려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 내내 노무현의 일관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지지층이 아닌, 반대층.
    한나라당이나 영남, 재벌을 배려하는 정책이나 발언들이 많았죠. 좋게 말하면, 어설프게 상생(이상)을 꿈 꾼 아마추어였고 나쁘게 말하면 자신의 컴플렉스였던, 영남 구애에 집착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당시 신주류였던 의원들조차 뜻밖이라는 반응이었고 한나라당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음날 오전 긴급 의총과 최고위원회를 소집할 정도로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막후 창구 노릇을 했던 한나라당의 김영일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수정제안을 놓고 의총과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었는데, 대통령이 전격 수용을 발표할 줄은 몰랐다' 며 당황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수정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노무현이 수용을 선언하면서 도루묵이 된 셈입니다. 즉, 한나라당이 양보하려던 찰나 노무현이 판을 엎어버렸으니 이게 웬 떡인가 싶을 정도로 황당+환호의 두가지 반응이 존재했던 것이죠.
    전여옥은 하란다고 정말로 할 줄 몰랐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아마 이것이 (한나라당에서) 노무현을 호구(?)로 보게 된 첫 스타트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8. 특검의 수사 결과
    -> 5억달러중 1억달러는 정상회담 대가성의 성격이 있고 김대중도 대북 송금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송두환 대북송금 특별검사팀은 '1억달러는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성격' 이며 '정상회담의 대가' 로 봐서는 안된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1억달러가 정상회담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정상회담을 사고판다는 의미에서 대가성이라고 한다면그것은 잘못된 생각' 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줄곧 밝힌 형사처벌 최소화 원칙에도불구하고 구속기소자 3명, 불구속 기소자 5명등 모두 8명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박지원은 대북송금과는 무관한, 뇌물수수 혐의(현대비자금 150억원 혐의)로 사법처리됩니다. 2003년 6월, 특검에 구속된 후 3년여만에 박지원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참고로 박지원은 1년 5개월동안 수형생활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석으로 출소) 다른 관계자들은 그 전에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또한 박지원은 주암회(6.15회담 당시 수행원들의 모임)의 운영경비로 받은 1억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7천만원은 주암회의 간사인 손길승 SK 회장이 주암회 경비로 쓰라고 준 것이고, 3천만원은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이 재임시절에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비서실장 퇴임 무렵에 수표로 준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참고로 박지원의 1억원 수수는 개인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이 선고되었습니다. 3년형을 선고받은 후, 2006년 5월~11월까지 수형생활(총 수형생활 2년)을 했으며 11월 초 지병인 녹내장과 관련한 치료가 필요해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주거지 제한)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2007년 2월 특별사면조치로 형집행이 면제되었고 2007년 12월 복권되었습니다.
    당시 6월 박지원은, 김대중 특사로 대북 방문을 할 예정이었는데 금고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무산됩니다.
    결국 노무현은, 김대중 시절의 대북 전문가들, 인맥들을 전혀 활용치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추후엔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만...

    9. 특검의 영향
    -> 남북간 화해의 분위기가 급속하게 냉각됐으며 대북관계의 주도권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북특검 후 한동안 남북관계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북핵이라는 국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내정치만을 고려한 근시안적인 판단이었던 겁니다.
    추후 이 문제를 해결한 이는 김대중이었습니다.
    대북특검으로 망친 남북관계를 스스로 풀지 못하고, 결국 김대중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국내정치에서는 지지층의 이탈과 대선 패배 후 지리멸렬했던 한나라당이 기사회생했습니다.
    또한 대북특검 수용의 실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었고 한나라당에 호구 잡히는 삽질만 하게 된 셈이었죠.
    참고로 특검 수사 전과 특검 후의 여론이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지지 성향에 따라서 수용여부 여론이 갈렸지만 남북관계 악화를 체감하면서 전체적인 여론이 바뀌게 된 것이죠.
    결국, 전술했듯 정치적으로도 악수였고 아무런 득도 없었으며 실만 넘쳐나는 판단이었습니다.

    10. 문재인의 변명
    -> 노무현의 자서전인 '운명이다' 에서 문재인은, 통치행위론을 근거로 특검 수용의 변을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김대중이 대북송금을 몰랐다고 했으니까 특검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죠.
    헌데 특검 당시, 전술했듯 문재인의 인터뷰나 정황, 측근들의 반응들을 보면 '통치행위 인정여부' 때문에 수용했다는 핑계는 초라해보입니다.
    특검 직후 유인태(정무수석)는 한나라당 당사에 찾아가 '특검 수용같은 큰 선물을 드렸으니 앞으로 잘 부탁한다' 라는 발언까지 했죠.

    문재인은 신동아와의 인터뷰(특검 수용전)에서 김대중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의 말대로 '통치행위론을 내세워 특검 거부' 를 했다고 해도 여론이 달라진다거나 한나라당의 공세가 약해질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어설픈 명분일 뿐이었죠.
    또한 김대중은 대국민담화(2월 14일)를 통해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이미 북한 당국과 많은 접촉이 있던 현대측의 협력을 받았습니다. 현대는 대북송금의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 전력, 통신, 관광,개성공단 등 7대 사업권을 얻은 것입니다. 정부는 그것이 평화와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표명했습니다.
    김대중은 대국민담화문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추후 보충해명에서 임동원은 국정원이 '외환은행에서 환전에 필요한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했고 6월9일 2억달러가 송금되었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서 상부에 보고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2억달러의 송금에 국정원이 편의를 제공했으나 이 부분은 김대중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것이죠.
    결국 문재인의 변명은 왜곡된 겁니다. 김대중은 분명 인지를 했다는 내용으로 담화문을 발표했고 임동원의 보충해명에서 누락된 사실 하나(2억달러 편의제공)가 존재했던 겁니다. 대북송금 그 자체에 대해서는 김대중 자신이 인지했음을 스스로 밝혔던 겁니다. 김대중이 모른다고 했다는 문재인의 말은 왜곡됐다는 것이죠.

    또한 문재인의 변명이후, 노사모등의 게시판에서는, 검찰수사보다는 특검이 낫다며 선동하기도 했는데 이는 왜곡에 가깝습니다.
    일단, 노무현은 당선 직후부터 검찰 수사를 주문해왔습니다. 또한 노무현측은 검찰은 특검을 받을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었죠.
    헌데 고건 총리 내정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인준 거부 방침을 계기로 입장이 바뀝니다. 이는 유인태의 선물이라는 말과 노무현의 상생과 허성관등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참고로 당시 검찰은 초기에 수사를 진행하다가 김대중의 대국민 담화후, 수사유보를 결정합니다. '김대중이 해명했고 남북관계에서 중대한 사안이니 선 정치적 해결, 후 수사착수라는 원칙을 유지하겠다' 고 밝혔던 거죠. 이 말은 한마디로 수사의 부담감이 너무 크니 정치권이 답을 내놓아라. 라는 말과 같다고 봐야됩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진행했더라도 ' 현대상선 관련자들을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선에서 끝낼 생각이었으며 대북송금 자체는 기소유예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서울지검 고위간부는 '통치권자가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해명까지 했으니 특검수사 등으로 사건을 확대시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해결을 원했다는 것이죠. 아마 특검이 아닌 검찰 수사로 갔다면 정치적인 부담을 느껴 최소한의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고 봐야죠. 더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을 통제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굳이 통제치 않더라도 알아서 눈치를 보기 마련이죠. 더구나 정권계승이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 반대 세력이 많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감사원역시 검찰과 비슷한 취지로 책임추궁에 대해 유보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이 특검을 수용하면서 했던 발언과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오히려 '한나라당과의 상생, 영남지역의 여론 고려' 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전정권과의 차별화를 통한 전국정당화(탈호남색)를 노린 정치적 판단으로도 보여지고요. 기실 노무현은 대통령 이전부터 '지역주의 극복' 에 가장 열성적인 정치인이었고 당선 직후에도 차기(1년후) 총선에서 전국정당화를 최우선에 두고 있었습니다.
    방법론에 있어 영남 포위론이 아닌, 영남 구애론을 택했던 것이고 이는 참여정부 내내, 퇴임후에도 일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측근 친노들도 마찬가지구요.
    작금의 분위기는 '타도 한나라당'이라지만 우습게도 현재의 야권 세력중 특히 영남+친노정치인들은 예전부터 '한나라당과의 상생'을 수차례 제기해왔습니다. 대북특검이나 분당, 대연정등 노무현의 여러 정치적 행보들은 이런 맥락이 적잖게 작용을 했던 것이고요.

    11. 특검과 노무현
    -> 문재인의 변명이 초라한 또다른 이유는, 노무현은 추후 여러 사안에서 특검을 거부합니다.
    측근비리 특검은 거부했다가 재의요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떼기 특검은 거부 의사를 밝혔고 유야무야 되어버렸죠. 삼성 X파일은 줄곧 거부 의사를 밝혀오다가 압도적인 여론과 국회의 대응 탓에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런 노무현의 행보는 대북송금 시절과 비교해보면 추해보일 정도로 명분이 약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여론이 정파를 막론하고 특검 수용을 원했음에도 자신의 고집대로, 특검을 거부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는등 촌극을 벌였던 겁니다.
    일관성도, 진정성도 없는 이런 행보를 감안하면 문재인의 핑계는 꽤나 초라해보입니다.

    https://www.facebook.com/notes/elhe-taifin/대북송금특검-그-진실과-전말-그리고-영향/297446103643532
    http://theacro.com/zbxe/512420 (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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